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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잔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리오 정치 선언(2011)’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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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1.12.28 19:56:57
 수정일 2011.12.28 1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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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 120여 개국의 수반들과 책임자들이 모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리우 정치 선언문(Rio Politic
 

2011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 120여 개국의 수반들과 책임자들이 모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리우 정치 선언문(Rio Political Declarat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공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부문의 역사적인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학계의 관심이 너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잔디 연구원이 한국정부와 관련 학자, 현장 활동가들에게 이 행사와 선언의 의미,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과제에 대한 칼럼을 보내왔습니다. 김잔디님께 감사드리고. 이 칼럼을 건강정책학회 회원 및 관계자 분들과 나누려 보내드립니다.

이 칼럼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와 함께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더 넓은 행동의 장()을 바란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리오 정치 선언(2011)’의 의미와 과제

 

김잔디

(한양대 지역사회보건연구소 연구원)

 

모든 사회적 조건을 배제한 채, 막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적어도 모두 평등하다고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말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르다. 다시 말해 성별, 피부색, 태어난 장소, , 생김새 등의 차이(差異)는 존재하지만 이 차이는 그저 같지 않은(different)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명사회를 거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단순히 다른것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고(성별에 의해서도, 피부색에 의해서도, 어디서 태어났는가도, 심지어 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본논리를 포함한 많은 기전들에 의하여 사회불평등은 점점 커진다고 했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화이트헤드(Whitehead)의 정의인 피할 수 있고(avoidable), 불필요하며(unnecessary), 공정하지 않은(unfair)’ 차이인 건강불평등(Health Inequity)’은 정의롭지 못하며, 옳지 않다.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 할 근본적인 권리이고 건강의 가치를 부정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루소가 언급했던 개인이 다룰 수 없는 사회경제적인 조건들로 결정이 되어버린다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나아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건강불평등을 규명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의 ‘Black Report’를 포함한, 건강불평등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세계적 수준에서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하고 특별한 성취가 있다. 바로 고()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의지로 시작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설립과 활동이다. 이 위원회는 2008<Closing Gap in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제목을 가진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건강불평등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불평등의 원인은 돈, 권력,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unequal distribution)에 있다고 밝힌 후 그 해결을 위한 각 국가의 정치적 의지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상황, 계속되는 세계 금융위기 등은 양극화, 빈곤, 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사회불평등, 나아가서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 각국에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는 2008년의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2011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120여 개국의 수반들과 책임자들이 모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리우 정치 선언문(Rio Political Declarat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공표하였다.

16개의 조로 이루어진 이 선언문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및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참여하는 전 과정에서 지방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내(), 나아가서 국제 사회의 공고한 협력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활동의 원칙(공통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건강 및 개발을 위한 더 나은 거버넌스(政體, governance)를 채택하고 둘째, 정책수립과 시행에서의 참여를 촉진하며 셋째,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보건영역의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재설정하고 재교육시키는 것이다. 또한 전 지구적 거버넌스 및 협력을 강화하며,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마지막 조항으로 제시했다. 이 선언문은 10조에 걸친 개괄 선언 후 5조에 걸쳐서 상기 활동 각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조항인 제 16조에서는 건강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전 지구적인 대응, 세계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리우선언이 단순한 조항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 및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는 관련 내용에 관한 토론의 장을 독려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www.actionsdh.org)하는 등,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건강불평등에 관련된 아시아태평양 연합인 AP-HealthGAEN (Asia Pacific Health – Global Action for Health Equity Network)에서도 이 선언문을 발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조명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An Asia Pacific Spotlight on Health Inequity – Taking Action to Address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Health Inequity in Asia Pacific’ 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앞선 2008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세 가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리우 선언문에서는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고 국제문제의 우선순위를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정치의지를 표방하는 바, 경제수준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있지만 많은 사회지표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양극화 현상,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도전 받는 상황에서 앞서 말한‘건강’할 권리는 더욱 강조되고 있고, 때문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개선을 통하여 건강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위의 아태지역 보고서의 작성과 리우선언의 공표 과정에서 한국 보건당국이 보여준 무관심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의 참여가 유일하다. 이 선언문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시민사회에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개선시킴으로써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과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이 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발현, 행동의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학계,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꾸릴 것을 여기서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리우선언 중에 한 귀절을 소개할까 한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동은 인류를 향한 우리 모두의 공통가치와 책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행동은 도덕적인 요구, 나아가 인권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인류(humanity)의 안녕, 평화,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PS 본인 역시 리우 선언문의 번역을 진행하였으나, 김공현교수님(인제대)께서 먼저 번역문을 올려놓으셨다. 리오선언문의 원문과 번역본은 http://blog.naver.com/kimkongh21c?Redirect=Log&logNo=130125487761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