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칼럼
건강정책동향
Research Brief
해외통신
이전 포럼웹진
 건강정책동향 > 건강정책동향


[심층분석 10호] 각 정당의 6.2. 지방선거 보건의료부문 공약 비교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이원영,중앙대)
 작성자(아이디) hpwebzine  작성자(이름)
 메일주소  홈페이지
 등록일 2010.05.11 23:42:10
 수정일 2010.05.11 23:42:10
 조회수 2,495  다운로드수 0
[해외 통신]

 

[심층분석 10호]

 

 

각 정당의 6.2 지방선거 보건의료부문 공약 비교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이원영 중앙대

 

 

각 정당의 선거공약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선거 공학적인 접근, 매니페스토적 접근, 지방자치론적 접근, 특정의 정치적 입장에 기반한 평가일 것이다. 일부는 필자의 전공범위를 벗어나고 나머지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독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겠으나 각 정당들의 보건의료부문 선거공약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를 논해보고자 한다.

보수와 진보 정당 모두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공약은 노인들에 대한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특히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공약은 구체적인 방식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정당 간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인틀니 본인부담 경감’은 과거 대선이나 총선 때도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결국 집권하거나 다수당이 되면 재원부족, 낮은 우선순위 등으로 헛 공약이 되고, 다시 선거철이 되면 공약으로 재등장한다. 이 점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보건의료부문 공약은 내용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잔여주의적(선별적)이고 온정적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일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보건의료공약 아이템도 많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개발과 선별적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사람투자 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보건의료공약 역시 이러한 프레임의 하위개념으로 아동과 청소년 건강증진,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복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간 민주당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이었으나 의료민영화 저지를 이번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의료공공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조 하에 보건의료공약을 개발하였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이점을 보자면, 민주노동당은 지자체에 건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보건지소와 주치의제도의 결합을 제시하고, 진보신당은 건강취약지역을 건강특구로 지정과 획기적인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시장화와 대별되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묻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현재로서는 무상급식, 4대강사업, 세종시 이전 등은 이미 쟁점화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부문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의 공약들이 선거에서 이슈화되지 못하고 사장될까 염려된다. 앞서 다른 사회적 의제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한나라당이 의료민영화 과제와 관련된 것들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아 흥행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정당의 후보들이 서로의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선택과 집중, 공동의 대응을 통해 보건의료의 진보적 과제를 공약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을 물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나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전국적 확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전자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이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생과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표1. 각 정당의 6.2 지방선거 보건의료부문 관련 선거공약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 노동당

○별도의 보건의료 세션은 없음. 10대 약속 중 일부 포함

○아이 키우기 편한나라

ㆍ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 50만원 확대

ㆍ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실시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ㆍ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ㆍ노인틀니건강보험급여 추진

ㆍ기초수급자를 벗어나도록 한시적 의료급여지원

 

 

 

 

 

 

 

 

 

 

 

 

 

 

 

 

 

 

 

 

 

 

 

 

○주제별, 분야별 공약에 보건의료관련 내용이 있음.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ㆍ아동,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조례

ㆍ발달장애 조기진단과 재활

ㆍ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서비스 강화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복지

ㆍ전액본인부담인 어르신 틀니비용 70%이상 지원

ㆍ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치료비용 지원

ㆍ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확대, 보험료 인하

○장애인의 자립지원강화

ㆍ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보건의료의 형평성 보장

ㆍ세 자녀 이상가구의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ㆍ건강보험보장성 확대

ㆍ빈틈없는 의료안전망구축

ㆍ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ㆍ만성질환의 국가책임강화

ㆍ구강건강의 보장성 강화

ㆍ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 저지

○쾌적한 환경조성

ㆍ미세먼지 규제강화

ㆍ근린 공원 확대

ㆍ어린이 건강 위해환경

○별도의 보건의료 세션은 없음. 10대 중앙당 공약 중 일부 있음.

○어르신, 장애인 지원을 늘림

ㆍ6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ㆍ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노인성만성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에 대하 국가 부담 추진

 

 

 

 

 

 

 

 

 

 

 

 

 

 

 

 

 

 

 

 

 

 

 

 

 

 

 

 

 

○5대 핵심 분야별 및 대상별 공약에 보건의료관련 내용이 있음

○5대 핵심공약에 의료가 있음.

○의료부문

ㆍ지자체 건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건강영향 및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등)

ㆍ질 좋은 거점병원 육성(지정 및 설립)

ㆍ도시보건지소 건립 및 주치의제도 도입

ㆍ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무상접종실시

ㆍ건강취약계층지원(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지원)

◌아동청소년-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검진, 학생건강증진

◌노인-노인요양시설확대, 저소득층요양비지원,노인틀니본인부담지원, 독거노인 응급의료비상벨,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사회당

○보건의료 세션은 별도로 없고 주제별 공약에 포함

○사람마다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

ㆍ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선제적 건강투자프로그램

ㆍ농어촌 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요가물리치료, 목욕시설 등 확충

 

 

 

 

 

 

 

 

 

 

 

 

 

 

 

○보건의료부문이 별도로 있음.

○의료민영화추진 저지

○의료비 걱정 없는 지역건설

ㆍ연간 백만 원으로 의료비 걱정 끝

○보호자 없는 병원 단계 확대

○양질의 지역거점병원 지정 혹은 건립

○아이, 어르신 건강 책임

ㆍ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정부가 책임

ㆍ학교주치의제도

ㆍ보건소 기능 확대(기초지자체 건강관리센터 건립,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건강취약지역을 건강특구 지정 등)

※ 중앙당차원의 병원비 90% 건강보험적용 추진(가입자의 보험료인상추진, 국가와 기업부담 확대 등)

ㆍ중앙당 10대 정책과 시도별 핵심 5개 공약을 제시. 보건의료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ㆍ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보편적 복지를 주장,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무상의료라는 단어이외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자료: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공약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그 외 당은 각 당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