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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10호] 역동적 복지 국가, 놓을 수 없는 그 희망의 이름! (박정희,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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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5.12 12:05:44
 수정일 2010.05.12 1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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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신]

 

[현장 리포트 10호]

 

 

역동적 복지 국가, 놓을 수 없는 그 희망의 이름!

 

 

 

 

 

박정희 서울대

 

 

얼마 전 누군가가 ‘복지국가 Society’에서 주관한 책 출판 기념회에 참가했다가 수많은 정치인들의 ‘복지 국가를 향한 염원’을 보고는 머쓱해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복지국가 Society가 어떤 단체인지, 정치인들이 왜 느닷없이 복지 국가에 열광하는지 알고 싶었다. 반갑게도 <보건의료 열린 세미나>가 이번 학기에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이상이 교수님과 함께 하는 ‘역동적 복지 국가’에 대한 공부라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역동적 복지 국가’를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작정하고 혜화로 향했다.

  복지 국가의 인기를 증명이나 하듯이 작년 공부방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들이 참 많이 보였다. 보건학을 공부하는 학생부터 정당의 정책위원, 의원실 보좌관을 비롯하여 의과대학에서 임상을 가르치는 분,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경제학과 학부생까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수강생들을 앞에 두고 이상이 선생님께서 지금의 화두는 ‘역동적 복지 국가’라는 자신감 가득한 말로 강의를 시작하셨다.

 

뜨거운 감자, 성장에 질 수밖에 없는 분배가 아닌 역동적 복지?

역동적 복지 국가를 소개하기에 앞서 정치권에서 역동적 복지 국가와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역동적 복지 국가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과 그 과정의 에피소드는 매우 흥미로웠다.

  공부방 분위기는 더 뜨거워졌고 이상이 선생님께서는 ‘기존에 논의되던 성장과 복지의 프레임으로는 싸움을 이길 수 없고 역동적 복지는 이를 뛰어넘는 개념이다.’는 선언으로 다음을 이어 가셨다. 기존 성장과 분배의 프레임에서 복지가 잔여적 복지일 수밖에 없으며 성장과 복지의 대결 구도에서 성장을 포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질문은 한편으로 후련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역동적 복지 국가란?

역동적 복지 국가란, 내가 이해한 것이 옳다면 간단하게 말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이 복지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재원의 구성이 누진적이 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산층마저 급식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 급식을 ‘마땅한’ 것으로 느끼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재원 구성에 적극적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강의의 절반을 역동적 복지 국가 개념의 도입된 배경에 쏟으실 만큼 역동적 복지 국가는 우리의 현실과는 멀리 있는 개념이었음을 느꼈다. 왜 이걸 이제야 생각했을까 하는 번뜩임과 함께.

  역동적 복지 국가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민생 5대 불안을 지적한다. 동시에 일자리 불안·보육 및 교육 불안·주거 불안·노후 불안·건강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적극적 복지·공정한 경제·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기둥) 위에 존엄·연대·정의의 3대 가치라는 지붕이 올려진 ‘역동적 복지 국가’라는 건축물을 짓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방향으로 탈상품화와 노동 진영 강화 전략·보편주의 전략·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조세 재정 전략·역동적 복지 국가를 위한 정치 사회 전략을 내세운다. 또 역동적 복지 국가의 3대 철학과 4대 영역을 제대로 세우려면 유능하고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국가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담당할 주체 형성과 세력화를 위한 정치 전략에 대한 치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역동적 복지 국가에 던지는 의문

역동적 복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가 끝나고 그 인기를 반증하듯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역동적 복지 국가의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질문부터 역동적 복지 국가에서 상정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 자본주의를 토대로 상정한 복지 국가이기에 결국은 자본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에 대한 질문까지.

  질문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도 ‘학교에서 훈련된 방식’으로 ‘역동적 복지 국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강의가 끝나고 <역동적 복지 국가의 논리와 전략>을 바로 사서 읽으면서 <역동적 복지 국가 바로 알기>가 속편으로 발간되어서 역동적 복지 국가에 대한 논란과 의문에 답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역동적 복지 국가!

<역동적 복지 국가의 논리와 전략> 책을 통해 조금 더 알게 된 ‘역동적 복지 국가’는 학문적이라기보다 실용적이고 정치적이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서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식의 문헌에 길들여져 방황하던 감수성이 머리를 들었다. 역동적 복지 국가는 이론적 개념이기보다 실천적 개념이고자 한다.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타당성을 입증하기보다 같이 가기 위해 손을 내미는 전략적 도구 역동적 복지 국가.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할 일은 그 손을 덥석 잡는 것이지 않을까.

 

책 표지에 복지국가 Society는 당찬 용기를 소심하게 쓰고 있다. “……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나 국내 재벌 회사의 관련 연구소들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외형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역동적 복지 국가’라는 우리 모두의 꿈을 한시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일이 이렇게 된 데’ 진보 진영의 무력함이 한몫했음에 대한 책임으로 최대 다수가 되기 위한 폭넓은 연대 전략의 어딘가에서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더불어 건강한 우리의 내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