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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Brief 12호] 각국 보건의료개혁 동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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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7.21 18:23:45
 수정일 2010.07.26 1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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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신]

 

[Research Brief 12호]

 

 

각국 보건의료개혁 동향

 

 

 

 

 

이희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올초 미국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지난 7월 12일에는 영국 보건부 장관 Lansley가 Equity and Excellence : Liberating NHS라는 제목의 White paper를 통해 NHS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보다 일주일전 독일은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mini 개혁안을 발표했고, 6월말 있었던 Academy for Health Annual Meeting에서는 Global Trends in Healthcare reform이라는 세션이 열렸다.

연일 건강보험과 관련된 기사가 실리는 한국에서도 보건의료개혁’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툭툭 불거져나오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개별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많이들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각국이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개혁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여, 우리에게서의 시사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끔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오해가 섣부르게 인용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각각의 개혁에 대한 소개와 토론은 향후 보다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글에서는 최근 WHO EU Office와 World Bank, OECD가 제시한 보건의료개혁의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WHO EU Office는 2009년 4월 오슬로에서 세계 경제 위기의 시대의 EU의 보건의료에 대한 12가지 권고안을 발표한다. 1. 연대와 평등에 기반한 복리(Wealth)를 확산하라. 2. 가장 가치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ODA를 증가시켜라. 3. 복리 증진을 위해 건강에 투자하고, 건강 예산을 지켜라 4. "Every minister is a health minister" 5. 비용효과적인 공중보건과 일차보건의료를 보호하라. 6. “more money for health and more health for the money”를 명심하라. 7. 사회적 안전망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라. 8.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실하게 하라. 9. 보편적, 강제적, 형평적인 보험료 징수(revenue collection)를 장려하라 10. 담배, 술, 설탕, 소금에 대한 세금을 올리거나 부가하는 것을 고려하라 11. 의료 전문가의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적 채용을 보장하라 12. 경제위기가 건강에 미친 영향 평가에 적극적인 공공의 참여를 장려하라.

World Bank는 2009년 European Health Forum에서 경제위기가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경제위기를 보건의료분야 개혁의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첫째, 보험료를 올리되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First do no harm!). 이를 위해 소득세(payroll taxes)를 인상하지 말고, 간접세를 증가시키며, 빈곤층을 타켓으로 한 부가적인 자원을 활용하고, 저소득지역에 재정이 이동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비용을 절감하라. 이를 위해 투자를 미루고 경상비를 줄이며, 병원을 합리화하고, 적절한 의약품 정책을 도입하며, 대상 효율성(targeting efficiency)를 증진하면서 빈곤층 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켜내라. 셋째, Protect households. 일차의료를 유지하되 의료비 과부담(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을 막고, 음성적인 뇌물수수 대신 공식적 비용 분담을 활용하며, 목표를 정하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삭감하지 말하라.

OECD는 2010년 3월 Effective ways to realize policy reforms in health systems라는 working paper를 통해, 2008년부터 진행 중인 Making Reform Happen 프로젝트의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개혁의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요인으로 8가지를 제시했는데, 독점적 의료전문가의 역할, 정보와 근거의 역할,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의 국제비교의 역할, 개혁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설득력있는 디자인, 정치적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이 열리는 것을 이용하기, 개혁의 요소와 다른 주요 이해당사자 사이의 소통과 개입, 개혁 의지를 가진 이해당사자의 관심을 조직화하고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변화의 윤활유를 충분히 활용하기이다.

각 기구의 성격대로, WHO는 포괄적인 건강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을 강조하였고, World Bank는 경제적인 측면을 주목했으며, OECD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개혁을 이룰지를 다루고 있다.

매우 당연한 원칙의 나열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 나라에서의 개혁과정을 평가하여 도출된 이와 같은 권고안은 한국 보건의료개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NHS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영국 개혁안이나, 법통과 후에도 계속 성공여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미국의 의료개혁의 진행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끝으로, 지난 6월 OECD에서 발표한 한국 보건의료개혁 권고안이 영리법인 허용부분만 도드라지게 보도되었으나 전체는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일독하시길 권하고, 각국 개혁에 대한 최신자료는 www.hpm.org 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

 

 

참고 문헌

WHO European region. Health in times of global economic crisis: implications for the WHO European Region, Copenhagen, 2009.

http://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05/68945/RC59_eres03.pdf

 

World Bank.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Health and Social Systems, Gastein, 2009.

http://www.ehfg.org/fileadmin/ehfg/Website/Archiv/2009/Presentations/F1_1/F1_I_Session1_Fidler.pdf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51 Effective ways to realise policy reforms in health systems, Paris, 2010.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displaydocumen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