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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 8호] 미국 전국민 의료보장운동의 전개 과정과 현황 (오주환,Takemi Fellow,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작성자(아이디) hpwebzine  작성자(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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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3.09 08:22:03
 수정일 2010.03.09 08: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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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신]

[해외통신 8호]

미국 전국민 의료보장운동의 전개 과정과 현황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의사회'설립자인 하버드 의대 교수,

Dr. Steffie Woolhandler와의 인터뷰

 

 

 

 

시간 2010년 3월2일(화) 오후 5-6시 (1시간)

 

장소 케임브리지 병원 근처 스테피 울핸들러

           (Steffie Woolhandler)교수 자택

 

Interviewer  오주환

 

 

웹진 독자들의 구성과 미국 최근 의료개혁에 대한 평균적인 이해 정도를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질문)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로서, 미국의 의료체계가 환자진료에 어떤 환경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주 실망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을 재정체계가 가로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4천7백만 미국 국민, 즉 전 인구의 17%가 전혀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들은 일차의료나 예방적 서비스는 아예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도 관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환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장애나 조기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인데도, 제대로 일상적인 진료가 이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질문) 선생님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이런 보험 없는 환자들을 만나는지요?

우리병원(Cambridge Hospital)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 중 약 18%가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주: 이분이 근무하는 병원은 for-profit이나 not-for-profit hospital이 아닌 Public hospital이다)

 

질문) 이런 환자를 진료할 때, 선생님을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 병원은 다행히 무료진료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유일무이한 드문 프로그램입니다. 보통의 경우, 보험이 없는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일차의료나 예방서비스 그리고 전문의 진료 및 재가 의료서비스나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수진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응급실 서비스여서, 이들은 응급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료는 아닙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대개 수천달러 때로는 수십만 달러짜리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질문) 무보험환자를 위한 이런 무료진료 프로그램이 선생님 병원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 전역에 많이 있는지요?

우리병원과 같이 전 미국에 몇 안 되는 공공병원(public hospital)에서는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병원(Not-for-profit private hospital)인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의미 있는 수준의 무료프로그램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 없는 환자가 진료를 받고 가면 집으로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는 미국의사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군요. 특히 전국민의료보장제도수립을 바라는 의사들(Physicians for National Health Program)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민간의료보험 회사와 싸우는 일도 잦을 거 같습니다. 민간의료보험회사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민간의료보험 산업은 미국의 현행 의료 재정체계하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위 5개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작년도에 12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Five largest private health insurance companies profited more than 12 billion dollars last year). 또한 민간의료보험회사야 말로 가장 강력한 전국민 의료보장체계안에 대한 반대자입니다. 그들은 전국민 의료보장체계에 관한 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에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쓰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의 돈을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건설 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의료개혁논의의 진행과정의 문제점은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워싱턴 정책과정의 흐름을 납치(hijack)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 지금의 이런 선생님의 견해는 증거에 기반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관에 기반한 것입니까?

증거에 기반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수억 달러를 중도적인 민주당원과 우파 민주당원에게 정치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바마의 견해와 같은 중도적인 민주당 의원그룹에게 뿐 아니라 이들을 반대하는 우파그룹 의원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제공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볼 수 있는데 화면 아래쪽에 기재되어 있는 US chamber of Commerce이름으로 이 정치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의 청구서를 받아 실제 지불하는 곳은 민간의료보험산업입니다. 의료개혁의 논쟁 지형은 좌파-중도-우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은 중도그룹과 우파그룹에게 후한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Medicare for all을 지지하는 좌파 정치인 그룹에겐 전혀 정치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며, 중도-우파 그룹만의 논쟁구도로 이끌어 가고 싶어합니다.

 

질문) 민주당 좌파란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누가 그들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은 세 개의 의회 내 caucus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Black congressional caucus이고 또 다른 하나는 Hispanic caucus,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progressive caucus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 개의 caucus에 속한 의원들은 모두 single payer system을 지지하는 그룹입니다. 아울러, 이 그룹 외에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중에 single payer system을 지지하는 의원이 소수지만 약간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는 약 80명 정도의 의원이 single payer system을 지지하며, 상원에서는 한 명만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5-6명 정도가 다소간 우호적입니다. 선출직의 10-15%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말씀대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사실 꽤 많은 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질문)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single payer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던데요.

캘리포니아 주 입법의원들은 single payer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의 확실히 예상한 가운데 통과시켰지요. 민간의료보험회사들도 적극적인 수준의 반대 캠페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주지사의 거부권으로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single payer 법안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주지사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single payer방식의 접근을 지지하는 정치적 기록이 남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현재의 정치적 지형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single payer가 대중적인 지지를 갖는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로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실제로 미국 내 여러 여론조사에서 Single payer for Medicare for all란 이름으로 물었을 경우 대다수가 지지하는 다수견해가 됩니다. 그러나 단지 single payer로만 묻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single payer가 나쁜 거라는 공화당의 지속적인 정치선전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single payer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역일 수록 이것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도도 높은데, 대표적인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와 이곳 매사추세추 주 그리고 버몬트 주와 워싱턴 주 와 같은 곳입니다.

 

질문) 이 운동은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지속하는 운동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선생님과 귀 모임의 동료들의 지속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십 년 단위들만도 몇 번 이나 지나는 이런 긴 기간의 운동을 어떻게 지속해 낼 수 있는지요?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당뇨환자 고혈압 환자 고지질증 환자 등을 진료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들은 내일 혹은 다음 주에 당장 이 만성질환 환자들이 큰 변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을 진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0년 이상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다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 활동에 따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장기간의 지루한 터널을 지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익숙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질문)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단체 Physicians for National Health Program (PNHP)의 활동은 민간의료보험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이 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귀 단체의 소속 회원들에게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개인적으로 가하는 위협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개인적인 위협을 가한 적이 한 동안 있었습니다. 15년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제 남편이 민간의료보험을 비판하는 대중적인 글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한 민간의료보험회사로부터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위협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연거푸 거절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들은 대중적인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타임지와 뉴스위크지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매체들이 당시 이 일을 다루었고, 이런 재갈물리기를 불법화하는 법안이나 전국적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재고용 하라는 강력한 대중적 압력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일을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의 위협이나 보복은 없습니다.

 

질문) 민간의료보험의 위협을 대중적 힘을 통해 극복한 역사적 사건이었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시엔 많은 의사들이 민간의료보험을 비판하면 재계약에서 제외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로 인해 그런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게 되었고 민간의료보험회사도 자신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개인적 보복을 하는 것을 하기는 어려워 졌습니다.

 

질문) 그 뒤로는 다행히 개인적 위협은 없어진 거군요.

예, 개인적 수준의 이런 위협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간접적인 어려움을 조장하긴 합니다. 미국의 연구기관들은 연구기금을 제공하는 여러 기관들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주요인사들이 이런 기관들에 위원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들의 연구진행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연구를 어렵게 합니다.

 

질문) 연구기금을 주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중립적 기관이더라도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공식적으로 중립적이지만, 기관의 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의료보험회사의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게 연구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민간의료보험 중심상황에서 이에 대항해서 활동해오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성과는 견실한 single payer운동을 의료인사회와 비의료인 사회 양쪽 모두에서 형성해 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single payer를 성취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운동을 지금 갖추진 못하였지만, 이번에 워싱턴이 의료개혁안을 통과시키건 통과시키지 않건, 우리에겐 single payer가 Medicare for all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대중적 힘을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전 인터뷰 중 15년전에 있었던 민간의료보험의 탄압사례에서 남편을 언급하셨는데, Dr. David Himmelstein (하버드 의대교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 매사추세추 의료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지요.

매사추세추 의료개혁은 사실 블루크로스와 블루쉴드에 의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이들 작업의 골격이 결국에는 매사추세추의 법안이 되었습니다. 블루크로스와 블루쉴드는 매사추세추 주의 가장 큰 민간의료보험사로서 이 주의 주민 절반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사추세추 의료개혁을 디자인 하였고, 이 안이 지금은 전국적인 형태의 의료개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강제 (individual mandate)형태로 진행되는 이 개혁의 골자는 개인들은 민간의료보험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주 정부의 권력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힘으로 의료보험료를 민간의료보험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죠. 소득이 적은 주민들의 경우엔 주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료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고, 아주 소득이 적은 주민들은 Medicaid를 약간 확대해서 흡수하며, 이 경우 보험료 전액은 정부에서 대신 지불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사추세추 의료개혁의 골자이면서, 주 정부가 세금을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추가로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개혁안에 왜 민간의료보험산업이 관심을 기울였는지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료보험개혁은 매우 비싼 비용이 드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의료개혁이전 의료보험이 없던 인구의 약 절반이 지금도 여전히 의료보험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점은 큰 문제입니다. 많은 돈을 들였는데, 절반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의료보험을 구매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들의 보장 수준은 매우 부실합니다. 이들은 보험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증서가 쓸모 없는 종이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리는 이유는 높은 본인부담금과 커버되지 않는 많은 항목들로 인해 많은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하는데 이들이 이것을 지불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추 의료개혁은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사추세추의 uninsured가 underinsured로 전환되었다고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Uninsured가 underinsured로 전환된 것이지요. 추가하자면, 이전 체계에서  safety net 제공자로부터의 무료진료프로그램을 제공받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이들이 새로운 개혁 이후 체계에서는 모두 underinsured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들이 제공받던 uncompensated care pool(UCP)과 같은 프로그램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일차의료, 전문의진료, 입원진료 등등 모두다 커버되는 상태였는데,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 많이 있는 상태로 전환되었지요..

 

질문) Uncompensated care pool(UCP)이란 Medicaid의 일환인가요?

메디케이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인데 비해, UCP는 safety net hospital에서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입니다. Boston Medical Center나 Cambridge health alliance 를 비롯해서 매사추세추의 다른 지역에 있는 큰 병원들에서 제공해 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uninsured중의 일부는 그래도 underinsured로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도 할 수 있겠고, UCP를 제공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일부는 좋은 free care를 받을 수 있다가 그것이 사라졌으므로,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해결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질문) 매사추세추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보험자가 거의 사라져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매사추세추주에 아직 보험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의 비율에 관한 질문은 매우 정치화된 질문입니다. 정부통계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는 전국 센서스뷰로에서 조사하는 uninsured에 관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매년 3월에 실시되는데, 11개 언어를 통해 uninsured에 관해 조사합니다. 이 방법에 의해 전국의 모든 주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조사된 매사추세추의 의료보험이 없는 인구는 (의료개혁전인) 2006년에 10.7%였고, 2008년에 5.5%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매사추세추주는 다른 주에서 사용하는 방법과는 별도로 또 다른 자체 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선 전화설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영어를 쓰지 않는 조사자를 전화설문에서 상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렇게 조사된 숫자로서 약 2.5%가 아직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 숫자는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된 매사추세추 통계가 떠벌려지고 있으며, 워싱턴에서도 다시 한번 떠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사한 자료를 다른 주의 자료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의 규모가 50%가 줄었습니다. 이것을 개선된 거냐고 물으면 그 답변은 ‘yes’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냐고 물으면 ‘no’라고 답하겠습니다.

매사추세추의 의료개혁은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기에 비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매사추세추 주민들은 여전히 의료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주 주민 7명 중 1명이 작년에 의료이용을 위해 빚을 져야만 했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11명 중 1명이 의료이용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답합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질문한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스 중 구하지 못한 의료서비스의 비율을 묻는 경우, 26~27%를 얻지 못한 것으로 답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제 관점으로는 매사추세추 의료개혁은 실패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 한국은 single payer상태입니다만, 보험적용 항목이란 점에서 볼 때는 우리도 역시 underinsured issue가 도전이 됩니다. 이런 부족상태를 민간의료보험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장으로 삼고자 할 뿐 아니라 공공의료보험 커버 영역마저 공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투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주장은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였습니다. 비슷하게 선생님을 비롯한 PNHP이 민간의료보험의 비용이나 이윤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시는 데 이것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시장화되어 있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의료는 삶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 접근 할 수 없는 사람은 훨씬 적은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을 갖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참여하기가 더 힘든데, 그 이유는 아픈 상태나 장애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Population health)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경험적 증거입니다. 만약 보건의료를 시장에 내 맡겨두면,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는 나빠지고, 의료비는 치솟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장 분명한 예가 바로 미국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시장중심적인 보건의료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기대여명은 캐나다나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2년이나 적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2배나 더 많이 듭니다. 단지 국가간 비교만을 보더라도, 시장의 보건의료장악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점이 바로 우리 그룹이 보건의료서비스가 비영리 공공방식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이윤에 기반한 사적 영역에 의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저는 이런 의견에 강력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그룹은 이런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파 반대그룹은 이런 이야기로 의견을 바꾸지 않을 거 같으며, 중간 그룹은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동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동의하지 않는 그룹에 대한 선생님의 전략은 무엇인지요?

사실 우파는 항상 적극적으로 보건의료를 시장에 팔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실 민간의료보험 산업과 제약산업 그리고 영리병원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의료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동이 인기 있는 대중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보건의료서비스가 보다 이윤중심방식이 아니라 공공적 방식으로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다수견해이고, 이런 점은 여론 조사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인들이 이윤을 위해서 일하는 것 보다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더 바란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질문) 우리 한국의 경우, 국민들이 좋은 공공의료서비스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공공의료기관도 역시 민간의료기관처럼 수입을 높이려는 경쟁을 해야 하는 체계에 오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로 좋은 모델이 되는 공공의료를 쉽게 상상하기가 다소간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인들은 메디케어라는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 공공부문에 의한 보건의료의 제공에 대해 여론이 호의적일 수 있는 독특한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 중에 메디케어 대상자들을 갖고 있어서 이들을 통해 메디케어를 통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들을 거의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는 꽤 평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룹이 Single payer제도를 “improved Medicare for all”로 표현하는 거지요. 이것이 공공의료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퇴역군인을 위한 병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이것은 서비스를 공공영역이 직접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정부가 직접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월급제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는 전 인구의 약 10%가 조금 안 되는 퇴역군인들만이 유일하게 자격을 갖고 있는데, 아주 대중적인 평이 좋은 서비스 입니다.

 

질문) 단지 10%만이 자격을 갖는다구요? 아마 병역이 의무가 아니어서 그런가 보군요.

예, 미국은 지원병 제도를 갖고 있어서, 2차세계대전 시기에 잠시 있었던 18-30세의 모든 남자를 대상으로 한 일시적 징병제도 세대는 해당 세대 대부분이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고 있지만, 그 후엔 일부만이 퇴역군인 병원서비스 대상자가 됩니다. 베트남전쟁세대도 또 한 그룹이죠.

 

질문) 어느새 50분이나 지났군요. 인터뷰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군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군요. Single payer를 지지하는 제 한국동료들 중 오바마의 개혁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래도 오바마 계획이 성공하길 바라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오바마의 개혁이 성공하더라도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선생님은 오바마 개혁이 Single payer로 가는 하나의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로 큰 역할을 할거란 기대를 안 하시는지요?

지금의 계획이 실행되면, 4천4백억 달러의 세금이 민간의료보험산업에 건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욱 금융력과 정치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은 그들이 향후의 의료개혁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혁방향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좋은 면은, 보험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금지원을 통해, 서로 도와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민간의료보험산업을 전혀 매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난 정치인이 아니라 이 법안에 대해 투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난 이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방암 환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환자에게 타이레놀이 좋은지 아스피린이 좋은지를. 타이레놀도 아스피린도 어느 것이라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암절제술입니다.

 

질문)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