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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 11호] 간호사의 강제적 시간외 근무(mandatory overtime)을 규제하는 법률 (배성희,School of Nursing, SUNY-Buff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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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6.17 13:09:11
 수정일 2010.06.17 1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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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신]

 

[해외통신 11호]

 

 

간호사의 시간외 근무(mandatory overtime)을

규제하는 법률

 

 

 

 

 

배성희 School of Nursing, SUNY-Buffalo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미국의 간호사의 강제적 시간 외 근무를 규제하는 법률과 규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간호사의 시간 외 근무(overtime)는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환자 수의 증가에 적절하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간호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밝혀졌다(Rogers et al., 2004; Trinkoff et al., 2006). 몇몇 연구들은 간호사의 시간 외 근무가 간호사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근골격계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Trinkoff et al., 2006). 또 장시간의 시간 외 근무는 간호사의 투약 오류 같은 환자 안전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ogers et al., 2004).

이러한 이유로 하여 미국에서는 간호사의 강제적 시간 외 근무와 관련된 파업이 몇 차례 일어났으며 그 결과 현재 몇몇 주(states)에서는 간호사의 강제적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Bloice, 2000; American Nurses Association, 2009).

간호사의 강제적 시간 외 근무를 규제하는 정책은2000년대 이후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채택되었다. 2009년 현재 15개 주에서 간호사의 강제적 시간 외 근무가 규제되고 있다(American Nurses Association, 2009). 일반적으로 이 법률들은 의료기관이 자연 재해와 같은 응급의 상황이 아니라면 간호사에게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간호사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여 강제적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는 방안과, 간호사의 강제적 시간 외 근무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간호사가 24시간 이내에 연속적으로 1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 간호사는 12 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근무 시간 이상의 강제적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간호사가 8시간을 연속적으로 일한 후 4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요청 받는다면 전자의 주에서는 4시간의 시간 외 근무가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강제적 시간 외 근무도 이루어질 수 없다.  

간호사의 강제적 시간 외 근무를 규제하는 법률은 간호사의 자발적 시간 외 근무 (voluntary overtime)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규제가 의료기관에 적용될 때 관리자들은 아마도 부족한 간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자발적 시간 외 근무 혹은 임시적으로 간호 인력(temporary nurse staffing)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법률과 규제가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지는 않은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 하는 과제이다.

 

 

참고 문헌

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 (2009). Mandatory Overtime. Retrieved from http://nursingworld.org/MainMenuCategories/ANAPoliticalPower/State/StateLegislativeAgenda/MandatoryOvertime.aspx

Bloice, C. (2000). Nurses, overtime and the “new economy. California Nurse, 96(6), 6-10.

Rogers, A., Hwang, W, Scott, L., Aiken, L., & Dinges, D. (2004). The working hours of hospital staff nurses and patient safety. Health Affairs, 23(4), 202-212.

Trinkoff, A, Le, R., Geiger-Brown, J., Lipscomb, J., & Lang, G. (2006).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work hours, mandatory overtime, and on-call to musculoskeletal problems in nurse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49(11), 96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