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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작성자(아이디) jaeholee  작성자(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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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2.11.04 22:47:50
 수정일 2012.11.04 2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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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기관의 사적인 소유가 90% 이상이며(취약한 공공의료),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높고(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주치의제도 부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1989)과 건강보험 통합일원화(2000)로, 보건의료 접근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상당 수준 향상되었지만,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는 변화가 없거나 퇴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번 대선에서 포함시켜야 할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제안이 포함되어야 하는 데, 그 중 하나가 공공의료 강화라면 다른 하나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보건의료체계 확립이어야 합니다. 특히 주치의제도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시대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가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주관: 일차의료연구회)

[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
■ 일시 : 11월 20일(화), 저녁 6:00 - 8:30분
■ 장소 : 인제의과대학 서울백병원 P동 9층 강당 (약도 첨부)
■ 진행 : 좌장: 임종한 (인하대 교수,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이사장, 일차의료연구회 회원) 
□ 발제 1.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정책 대안 
- 이은경 (새사연 정책위원,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일차의료연구회 회원)
□ 발제 2. 우리 현실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방안
- 이재호 (가톨릭대 교수, 일차의료연구회 회장)
□ 지정토론 : 
지정토론 1. 박근혜 후보 (후보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토론 2. 문재인 후보 (후보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토론 3. 안철수 후보 (후보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담당자)
□ 자유토론 :